[사회] 4대강 정비 사업

4대강 정비 사업 (4대강 사업)이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 설치 등이 포함된다.

비판관점

졸속 추진 :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4대강은 대운하와 더불어 천문학적 예산이 쓰이지만 몇 개월만에 결정하고 전문가들이 반대를 하는 와중에도 법 규정(친수법[116] 등)까지 바꾸어 가며 급히 시행한다는 점이다. 4대강도 임기 내 업적을 내려는 과욕이라는 비판이 많다. 6.2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이 4대강 사업의 역풍으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도 칼럼을 통해 "민심이 소통 부재의 MB정치와 토목사업투성이인 MB정책에 NO를 선언했는데 MB는 고장 난 레코드처럼 '경제'만을 되뇌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117]



정부의 4대강 사진 조작 : 국토부 산하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 공사3팀'은 '팔당유기농 경작지 보상을 위한 수용재결신청' 문서에서 "유기농도 일반경작지와 마찬가지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그 근거로 '하천부지 경작지의 퇴비 보관 장면'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실었다. 하지만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수소문 끝에 '팔당공대위'가 확인한 결과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에 게시된 지역은 부산과 김해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낙동강변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09년 3월 제작한 '4대강 살리기 홍보 영상'에서 나온 물고기 떼죽음 영상도 미국의 사건임이 드러난적이 있으며, 같은해 10월 방송광고에서 "4대강 유역에 자연습지가 전무하다"며 갈라진 땅을 소개한 사진도 4대강 사업과 관련없는 경남 고성군 삼덕저수지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118]


공사에 군대 투입: 2010년 5월, 4대강 사업에 군대를 투입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부산국토관리청은 4월 22일 낙동강에 공병부대를 투입해 공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는 "병력은 강바닥을 파서 생긴 ‘준설토’를 트럭에 실어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임무를 맡는다."는 내용과 함께 투입될 장병들의 숫자와 트럭 대수까지 자세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군이 투입된 낙동강 35공구는 군사시설도 아니며, 홍수가 잦은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대민지원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군이 투입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 이후 안보태세를 강조하지만 4대강을 파괴하는 데 군사력을 이용하는 안보 무책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119] 한겨레는 사설에서 "속전속결식으로 4대강을 파헤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끌어쓰겠다는 이런 발상은 과거 군사정권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120]


홍보비: 민주당이 4대강 관련 정부부처의 2009년도 4대강 사업 홍보예산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용 등의 방법을 통해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환경부가 홍수 예방으로 책정된 예산 79억원을 4대강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4대강 홍보와 무관한 용도의 예산을 홍보비로 사용한 것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121] 또한 4대강 사업의 홍보비는 2009년부터 2010년 8월까지 50억 4800만 원으로 참여정부의 중점 사업이었던 세종시보다 4배나 많아 과도한 홍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을수록 홍보에 더욱 혈안이 돼 광고비 집행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122]


선상 카지노: 4대강 정비 사업 빚 갚기 위한 카지노 서비스 도입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123]


4대강 특별법: 이정희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는 강을 복원할가 위한 보를 없애는 '4대강 특별법'을 제정하는 의견을 발표하였다.[124]


건설회사의 혜택: 4대강 사업을 많이 비판하는 강기갑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는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회사가 삼성물산이라고 발표하여[125] 대기업 건설회사의 지나친 혜택을 우려하였다.


일자리 문제: 4대강 사업에 창출된 일자리가 대부는 아르바이트 계열의 직종이다는 비판이 있다.[126]


군 선박 사고: 환경운동연합은 여주군 남한강 군용 선박 전복 사고의 원인을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이포댐 공사의 불안정한 물흐름을 지적하였다.[127]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를 "급기야 4대강 사업으로 국군장병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일어났다"고 주장하였다.[128]


1조원 은닉 의혹: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4대강 사업 170개 공구별 사업 공정 중 '기타 항목' 사업비는 당초 1조 337억원이었으나, 총사업비 변경절차를 통해 2조 244억원으로 무려 9천907억원이나 증가했다"며 "이는 정부가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공사비 감액분을 보상비 등으로 전용한 것 외에 기타 항목 사업비에 은닉시켰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129]


시행령 몰래 개정: 이명박 정부는 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130]


임금 문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지난해 4대강 사업을 수행하는 원청 대기업에 선급금 1조3천억원을 지급했지만,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된 돈은 한 푼도 없었다"라고 밝혔다.[131]


근로자 사망: 2011년 3월 11일까지 근로자 12명이 사망하였다.[132]


4대강 조사단: 2011년 5월 GS건설이 낙동강 지류의 홍수피해룰 조사를 단체를 불법적으로 막았다.[133]


해외찬성론
 
유엔환경계획은 한국은 “4대강 사업을 통한 생태복원시도는 칭찬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가뭄·홍수를 겪고 있는 여건상 추가적인 물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고, “4대강 사업을 통한 생태복원시도는 칭찬할 만하며(commendable) 물문제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