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10 - China Increased Interest Rates

중국 기준금리 전격인상, G20 회의 앞두고 미국에 ''직격탄''

2010-10-20 오후 12:45:28 게재

미국과 중국(G2)의 환율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기준금리인상을 전격 단행, 미국주도로 ‘저달러 인플레이션’으로 흐르던 글로벌 경제의 방향타를 바꿔놓았다.
▶관련기사 8,11면
중국 금리인상 카드는 곧바로 미국시장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미국 달러 가치가 급등하고 뉴욕증시의 주가와 유가, 금값 및 상품가격이 급락하는 등 충격에 휩싸였다.
중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한 시기도 절묘했다는 분석이다. 중국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 폐막 하루 뒤인 데다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이다. G20 서울 정상회의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 위안화 절상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미·중간 ‘환율전쟁터’가 될 것으로 예견돼왔다.
중국은 공산당 5차 전체회의를 통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7.5%대로 하향조정해 ‘단순히 성장률을 높이기보다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의중을 반영했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안정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본격적인 출구전략(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돈을 흡수하는 조치)을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미국이 취한 양적완화(달러를 더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조치)와는 정반대인 국내 금리인상 조치를 선제적으로 단행하면서 미국을 견제, G2간 환율전쟁과 G20체제 이후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선점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미국은 그동안 자국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하고도 효과가 미진하자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환율전쟁을 촉발해 왔다. 기축통화의 담당자로 전세계 이익을 고려한 정책보다는 미국의 위기를 글로벌 경제에 전가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최대 희생양은 한국을 비롯 아시아 경제다. 최근 아시아 국가들은 선진국 자금이 홍수처럼 밀려들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달러 남발을 부추기면서 기축통화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한국을 비롯 각국이 보유한 미국의 국채가치는 떨어지고 하락분만큼 미국은 일종의 인플레이션 세금(inflation tax)을 거둬가는 셈이 된다.
중국의 금리인상조치는 미국의 11월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를 의식, 중국의 위안화 절상 이슈를 들고 나오면서 달러의 평가절하를 통한 자국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떠밀려 위안화를 절상하는 것보다 금리인상을 통해 국내 물가를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위안화도 소폭 절상되도록 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에따라 중국을 상대로 환율전쟁을 촉발한 ‘오바마-버냉키 전략’의 효과가 떨어지고 그 파장은 미국 중간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중국의 긴축은 세계경제를 조절해가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중국경제가 안정되는 것이 한국경제나 세계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전망했다.
안찬수 김상범 김형선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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